인간사회의 기초를 탐구하는 철학적 이론인 사회적 계약론

사회적 계약론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결합하고 정치적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대한 철학적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처음에는 '자연 상태'에서 살았다가 사회적인 계약을 통해 정치적인 질서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사상가로는 토머스 호빗스, 존 록, 장 자크 루소 등이 있으며, 각자의 시각과 중요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 이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연 상태와 계약과의 관련, 계약론의 핵심 이론과 사상가 그리고 국가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연 상태와 계약

사회적 계약론의 기초는 '자연 상태'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질서나 정치적인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한 가상의 개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유와 무질서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인간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자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상태에선 사회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율과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개인간의 계약은 쉽게 무시되거나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 상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들은 상호 동의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됩니다. 이 계약은 인간들이 일정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여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되어있는데, 이는 물론 보험과 여러가지 서비스 그리고 국가의 존속을 위해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행하여지기에 이러한 사회적 계약은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은닉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회적 계약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기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식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계약이 존재하는데, 이는 예의와 같은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 암묵적인 규칙을 요하게 되었고, 이는 곧 예의, 법도, 언어와 같이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를 규정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핵심 이론과 사상가들

토머스 호빗스는 '리바이어탄'에서 사회적 계약을 통한 국가 형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록은 '사회계약론'을 아시나요?  존 록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며, 사회적 계약을 통해 국가의 성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는 국가의 권한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도 있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자유와 평등의 상태에서 사회적 계약을 통해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의지에 기반한 자유로운 계약을 강조하며, 국가의 설립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에 기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계약의 의문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자연상태 그대로의 생활과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회를 설명하며 만약 자연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혼돈이 발생할지에 대해 서술하며, 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가 무의식중에 지나치는 사회계약의 맹점들을 파고들어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계약의 종류와 국가의 의무

시민과 국가 간의 계약을 생각해봅시다.  사회적 계약론은 시민 간의 상호 계약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 간의 계약도 강조합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국가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상호적인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는 어떨까요?  국가는 시민들에게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대신 시민들은 국가의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간의 상호적인 계약을 나타냅니다. 국가는 권위를 유지하려면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적 계약론의 현대적 의의

법 체계에서의 정의는 어떨까요?  사회적 계약론은 법 체계의 기초를 탐구하고 정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법은 사회적 계약에 따라 정의롭게 형성되어야 하며, 시민들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법 체계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론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계약론은 다양한 인구 그룹 간의 권리와 의무를 논의함으로써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합니다. 시민들 간의 평등한 계약은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존중하며,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 때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죠.  사회적 계약론은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민들은 국가의 보호와 안전을 받으면서도 국가의 규칙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권위 간의 상호적 계약에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회적 계약은 우리가 효율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불가결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앞서 서술했듯 이는 악용될 요지가 있으며 우리는 사회적 계약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불합리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 반발하며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지키기 위해 자유 상태와 사회적 계약 상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합니다.

사회적 계약론이 발전되어야할 방향

사회적 계약론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규범적인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적인 계약을 맺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철학적 이론입니다. 토머스 호빗스, 존 록, 장 자크 루소 등의 사상가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이 이론을 확장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회적 계약론은 법과 정의, 다양성과 포용성,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탐색하는 데에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계약론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민주주의와 국가의 기초를 논의하는 중요한 철학적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